#1. 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(4편): 착취된 시간, 30년

#2. (이미지) 고발장

남성: 어느 날 경찰서에 고발장이 제출됐어. 어느 축사에서 30년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었어.

여성: 무려 30년이나요?

#3. 남성: 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 A가 이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 1992년 부터였고, 어려운 형편 때문에 농장에 온 A는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렸어.

피해자 A: 매일 (소) 밥 주고, 밥 주고, 늘 하던대로 밥 주고

#4. (이미지) 통장 잔고 9만 2천 원

30년 노동의 대가가 겨우 9만 2천원?

#5. 남성: 피해자 A는 매달 정부로부터 장애인연금, 기초생활 수급비 등 수십만 원을 받았어

여성: 그렇다면 월급이랑 나머지 돈은 다 어디간거예요?

남성: 음.. 학대 행위자인 농장주는 피해자 A를 가족 대신 돌보며 통장을 관리했고, 10~20만 원을 용돈으로 줬다고 해. 최저임금 수준의 제대로 된 월급은 주지 않은 채 말이야

#6. 남성: 이런 행위는 장애인 학대로 노동력 착취야!

* 노동력 착취: 경제적 착취의 대표적인 행위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

전체 장애인 학대사례 중 노동력 착취 10.1%

경제적 착취 사례 중 노동력 착취 31.1%

#7. 노동력 착취 피해자의 83.3%가 정신적 장애인(지적장애인, 자폐성장애인, 정신장애인)

노동력 착취 행위자: 사회복지시설 종사자 49.1%, 지인 17.5, 고용주 15.8% 순

노동력 착취 발생 장소: 장애인 직업재활시설 43.0%, 직장 15.8%, 피해자의 집 14.9% 순

(2021 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, 보건복지부?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)

#8. 여성: 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하거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네요.

남성: 또, 노동력 착취는 이 사건처럼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

노동력 착취 사례 中 5년 이상 지속되는 사례는 46.5%

전체 학대사례의 지속기간이 5년 이상인 사례는 17.3%

#9. (이미지) 24년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 60대 항소심서 감형(뉴스1)

40년동안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 70대 검거(뉴시스)

임금 안주고 농사일 시켜...17년간 장애인 착취한 부부 중형(연합뉴스)

#10. 남성: 오랫동안 지속된 노동력 착취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해.

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자 지원(2021년): 상담 612건, 사법 233건, 복지 114건, 거주 59건, 의료 26건, 중재?진정 11건 등

* 사법지원: 절차 지원, 법률상담, 고발, 수사의뢰?소송구조 등

#11. 노동력착취를 예방하기 위해

장애인학대에 관심을 가지고

장애인학대를 알게되거나 발견했을 때

장애인학대신고번호(1644-8295)로 신고해 주세요!

#12. 장애인학대신고

누가: 누구든지 신고  * 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신분 보호

언제: 장애인학대를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  * 학대와 관련한 증거나 자료 확보되지 않아도 신고 가능

어떻게: 장애인학대신고 1644-8295 전화, 문자, 카카오톡

#13. 꼬리에 꼬리를 무는 장애인학대, 당신의 관심과 신고로 멈출 수 있습니다.

보건복지부, 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

[출처]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-자료-홍보자료 https://www.naapd.or.kr/data/promotionView?b_idx=702